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규정 변경

관련안내 및 간담회 제안

한국심리운동협회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초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 4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규정이 바뀔 것임을 공시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이하, 지침서) 내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률적 근거 하에 제도를 시행하려는 초기 조치로 해석되며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산재되어 있던 치료영역들을 9개 영역으로 정리하고, 발달서비스제공자(치료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심리운동이 9개 영역에 포함됨으로서 아직 대학 학부과정에 학과도 설치되지 않은 심리운동영역이 정부가 시행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정식 영역의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국심리운동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아직 법률로 명시되지 않은 초기 조치이며 법률로 명시되기 까지 많은 어려움과 회원들의 숙고와 총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당장 이번 변경으로 회원들의 자격 유지방안과 그에 따른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심리운동회원 여러분이 바뀌는 규정을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도의 변경 과정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안내문의 말미에는 보건복지부의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고 4월 27일에 있을 간담회 때  회원님의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23일

한국심리운동협회장 백운찬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규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현재 재활심리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단, ‘15.8.4.까지 인정)

그런데  2014년 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5.08.04.까지만 유효할 예정입니다. 2015.08.04. 이후에는 다음의 가) 혹은 나)를 충족하여야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1학점당 15시간 계산)}

2. 심리운동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현장에 있는 심리운동사 중 가)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2015.8.4. 이전에 나)를 충족시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대학교 때 수강한 과목으로 일부 시간을 인정받고, 나머지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수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부족한 연수시간 확보를 위해 위의 규정이 법률화되어 확정 되는대로 협회차원의 보수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위에서 제시한 “2015.8.4. 이전” 규정은 법률 개정 명기 시 경과 규정에 의거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과목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표기된 9과목과, 심리운동으로 분류된 20과목, 합해서 29과목 중에서 몇 과목을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통과목 9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목 이름은 정확히 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면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사과목에 대한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따라서 법 개정 시 까지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 750시간의 교육시간 중 과목 수강으로 충족하지 못한 시간은 어떻게 채웁니까?

심리운동협회에서는 향후 보수교육 과정을 통하여 연수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이 연수들에 참여하여 모자라는 교육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 계획은 법률의 개정이 확정되어 모든 규정이 정해지면 발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 까지는 바쁜 일정으로 연수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2015.08.04에 예정된 변경은 반드시 실행되는 것입니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세칙이 개정되어야지 확정됩니다. 아직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연구용역이 시작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아마도 시행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음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변화를 지켜보고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 역시 그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2014. 1

Ⅶ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 : 언어재활 분야 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졸업자는 ‘15.8.4. 까지는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단, ‘15.8.4.까지 인정)

4. 언어재활 외의 자격분야로 아래 가목 또는 나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17과목 이상(5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발달재활 관련 교육 75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1학점당 15시간 계산)}

※ 4항은 향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후 ‘15.8.5.부터 시행 예정.(다만, ‘15.8.5. 이전이라도 이미 4항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는 별도의 민간자격증이 없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가능)

별표1 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등에 준하여 해당 제공기관에서 시·군·구와 협의하여 채용

[별표1] 발달재활 관련 과목

* 과목은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시 가·감될 수 있음

■ 공통

과목(9)

장애(아동)의 이해, 발달재활개론, 발달심리학(재활심리학), 심리학개론, 진단및평가(검사), 부모교육및상담(가족상담), 윤리와철학(재활사윤리), 재활행정, 특수교육학(특수아동교육)

■ 유형별

구분	과목
청능 재활 (20)	청각학총론(청각학개론), 아동청각학, 청능재활(훈련), 행동청능평가(기초청각평가), 행동청능평가실습, 청각보조기기, 청각해부생리학, 보청기적합및평가, 보청기평가실습, 심리음향학, 인공와우적합, 인공와우평가실습, 전기음향청능평가, 전기음향청능평가실습, 청성유발전위평가(특수청각평가),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수화, 보건의료관련법규, 의사소통개론(언어병리학개론), (교육)청각학
미술 재활 (20)	미술재활개론, 심리행동재활개론, 장애인미술재활, 유아동미술재활, 청소년미술재활, 가족미술재활, 집단미술재활, 생애주기별미술재활, 창의적미술재활, 미술재활평가, 미술재활연구방법, 미술재활사례연구, 미술재활현장실무, (미술)심리진단및평가, 표현기법, 색채심리, 매체연구, 조형론, 매체실습, 투사검사
음악 재활 (20)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기술, 음악이론, 음악재활진단과평가, 장애인음악재활, 장애아음악재활, 청소년음악재활,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철학, 음악재활연구방법, 음악재활사례연구, 인간행동과음악, 음악심리학, 발달장애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상담심리학, 신경심리학, 가족재활학, 음악재활현장실무
행동 재활 (20)	유아동발달, 행동관찰및측정, 이상행동발달심리, 응용행동분석개론, 행동연구방법론, 일상생활행동지원, 자폐스팩트럼장애아행동지원, ADHD행동지원, 긍정적행동지원, 집단행동지원,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행동지원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아행동지원, 행동장애아상담, 행동장애아진단및평가, 행동장애아교육지원, 행동장애아가족지원, 인지행동수정, 언어행동분석및기능적의사소통, 행동재활현장실무
놀이 재활 (20)	놀이재활개론, 놀이재활이론과실제(놀이재활이론심화), 장애아놀이재활, 청소년놀이재활, 아동중심놀이재활, 정신분석놀이재활, 인지행동놀이재활, 생태학적놀이재활, 모래놀이재활, 집단놀이재활, 가족놀이재활, 부모아동놀이재활, 놀이재활매체연구, 놀이재활윤리학, 놀이재활연구방법론, 놀이재활현장실무, 발달정신병리학(아동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재활심리학, 아동청소년심리평가
심리운동 (20)	심리운동학개론, 감각과지각, 신체경험심리지원, 물질경험심리지원, 사회경험심리지원, 심리운동의적용과실제, 트람폴린실제, 수중심리운동, 심리운동사, 생리학, 신체해부학, 운동재활학, 영양학, 운동역학, 안전관리및응급처치, 스포츠의학, 정신의학, 특수체육, 특수체육심리운동진단및평가, 심리운동현장실무
재활심리 (20)	신경심리학, 임상심리학, 성격심리학, 장애인심리, 발달정신병리학, 심리진단 및평가, 장애진단및평가, 발달장애인심리평가, 신경심리및평가, 재활상담, 집단심리재활이론및실습, 장애아동심리지원, 장애청소년심리지원, 장애인생애주기별 심리지원, 장애인가족심리지원, 장애아동의비장애형제심리지원, 장애인전환기심리재활, 부모교육및코칭, 발달장애인가족사례관리, 재활심리현장실무
감각재활 (20)	감각운동평가, 감각재활, 운동재활(학), 인지재활, 보조공학, 해부학, 일상생활훈련, 지역사회재활, 감각활동분석, 감각통합, 연구방법론, 아동발달, 성격심리학, 감각재활심리평가, 신체장애이해, 신경계장애의이해, 근골격계장애의이해, 재활학, 신경발달재활, 감각재활현장실무
운동재활 (20)	운동발달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운동재활(학), 운동감각통합, 운동발달재활측정및평가, 신경발달재활측정및평가, 신경발달재활측정및평가실습, 보장구의수족학, 일상생활동작훈련, 지역사회재활, 온열재활, 임상운동재활학, 심폐운동재활학, 소아운동재활학, 신경운동재활학, 신경임상운동재활학, 재활학, 신경발달재활, 운동재활현장실무

비고 :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